[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주지 않는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6명을 구속했다. 대검찰청은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 6개월 시행 성과’를 9일 공개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중증 지적장애인을 16년간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1억2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식품제조업체 사업주를 구속수사했다. 해당 사업주는 지속적인 학대와 악의적 체불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개선방안 시행 전 6개월 동안 641명이었던 정식기소 피고인이 시행 후 6개월 동안 989명으로 54.3%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지양하고 사건 해결에 노력한 결과 일부 검찰청의 기소 중지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제주지검과 순천·통영·해남지청은 거리상 검찰청 출석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시·군청, 노동청과 협의해 출장 조정실을 마련하는 등 야간·휴일·출장(현장) 조정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임금체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사건처리와 형사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악의적 체불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요청 불응 체불사업자에 대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토록 했다. 소액 체불이더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일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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