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기존의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500만 달러(약 72억 원)를 지불하면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 새로운 ‘골드카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 미국투자이민을 고려하는 신청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제도가 바뀌기 전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민이주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기존의 EB-5 투자이민 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시행 시점을 약 2주 후로 언급한 만큼, 현재 투자이민을 고려 중이라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빠르게 접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미국투자이민이 완전히 폐지될지, 혹은 의회의 장벽에 막혀 투자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갈지는 확실히 않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니 2주 내에 I-526E 청원서를 접수하고, 6개월 내에 80만 달러를 송금할 수 있다면 제도 변경 이후에도 진행 중인 케이스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로 인해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하던 신청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B-5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한 신청자들의 케이스가 어떻게 처리될지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았으며, 골드카드 제도가 EB-5를 완전히 대체할 것인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국민이주 관계자는 “미국투자이민은 일반적인 이민과 달리 투자금 송금, 서류 준비, 심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지금처럼 제도 변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판단과 빠른 대응이 필수적이다”라며 “최소한 I-526E 청원을 접수한 후 송금 계획을 수립해 진행 중인 케이스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카드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현재 발표된 정책만으로도 미국투자이민 시장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투자이민 신청자들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이 계속 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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