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나라가 빌린 돈을 뜻하는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미 1000조원을 훌쩍 넘겼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비용도 2000만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나랏빚은 60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1분에 약 1억원씩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셈이다. 한국은 향후 4년간 채무 이자로만 100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국가결산 결과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680조5000억원에서 5년 만에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가채무는 최근 3년간 약 100조원씩 늘었다.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는 ▲2019년 4조7000억원 ▲2020년 123조4000억원 ▲2021년 124조1000억원 ▲2022년 97조원이다. 최근 3년간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한 배경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꼽힌다.

올해도 국가채무가 60조원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2022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이다. 2022년과 비교해 66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증가가 전망되는 국가채무 66조7000억원을 하루 단위로 나누면 1827억원이다. 1시간에 76억원, 1분에 1억3000만원씩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62만8000명으로 지난해 국가채무 비용을 나누면 2068만원이다. 1인당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187만원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 이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만 22조9130억원이 이자로 나간다. 국가채무는 채권 발행, 차입 등을 통해 나라가 빌린 돈이다. 국채 발행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가 발생한다. 올해 공자기금 이자로만 19조2071억원 지출될 전망이다. 국가채무 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자지금 이자 지출은 ▲2024년 22조2071억원 ▲2025년 25조71억원 ▲2026년 27조307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4년간 공자지금 이자로만 약 100조원을 지출해야 한다.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쓴 돈은 2021년 1조4000억원, 2022년 1조2000억원 등 2조6000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326조원을 기록했다. 확정적 나랏빚을 의미하는 국가채무와 달리 언젠가 상환해야 하지만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를 포함한 개념이다.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연금충당부채는 1181조3000억원으로, 국가부채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 등에 따라 현재 긴축재정을 기조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60조원 넘게 국가채무가 증가할 전망이라 방만 운영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매년 100조원 안팎의 국가채무를 늘린 문재인 정권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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