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에서 1조5000억원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손보험료 인상, 당국과 경찰 등이 백내장 실손 보험사기 근절에 나서는 등 손해율 개선으로 손해액이 크게 감소했다.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항목에서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치료'로 가장 많은 보험금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판매사들은 지난해 1조53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8년부터 5년 연속 손실이다.

하지만 보험료 수익이 늘고 손해율이 하락하며 적자폭은 2021년 약 2조8600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보험료 수익 대비 발생 손해액을 뜻하는 경과 손해율은 101.3%로, 전년(113.1%)보다 11.8%p 감소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백내장 과잉 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는 등 실손보험 개선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손해율이 높은 1세대 실손보험(2009년 9월 이전 판매) 가입 비중이 줄고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 4세대 실손보험(2021년 7월 이후 판매) 가입자 비중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실손보험 상품별 가입자 비중은 1세대 20.5%로 매년 하락하고 있고 4세대는 2021년 말 1%대에서 지난해 말 5.8%까지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 1~2세대 실손보험료가 인상되며 보험료 수익이 전년 대비 13.3% 증가한 것도 손익 감소의 이유다.

한편 금감원은 실손보험 비급여 부분 진료항목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2021년 가장 많은 실손보험금이 청구된 비급여 진료항목은 도수치료(14.7%)였고 이어 조절성 인공수정체(11.7%)가 차지했다. 조절성 인공수정체는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로 알려졌다. 쉽게 말해 백내장 수술로 보험금이 대거 청구됐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손해율 악화요인 등을 분석·관리해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단체실손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소비자 보호 및 보험금 누수 방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은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심사 관련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 의심 청구 건 등에 대해서는 엄밀한 심사를 실시해 보험금 누수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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