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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결정 또 미뤄졌다…“부처간 인상폭 조율 안돼”

당정협의회 하루 앞두고 취소
인상폭은 ㎾h당 7원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
결정 연기로 한전 적자 상황 심화 예상

10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안 발표를 12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채영 기자]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또 한 번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와 야당은 오는 11일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관련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결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10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안 발표를 12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실무 준비가 이어졌지만, 오후 들어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면서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새로 임명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단 의견도 나온다.

정부 안팎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연기로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 상황은 더 심화할 전망이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2021년과 2022년 한전은 각각 5조8000억원, 32조6550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 1분기에도 5조원이 넘는 적자를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h당 7원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은 ㎾h당 149.7원으로, 7원이 인상될 경우 지난 1분기 13.1원 인상과 합치면 올들어 20원 이상 인상되며 ㎾h당 150원을 넘어서게 된다.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임박하면서 한전은 기존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와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건물 매각을 추진하는 내용을 추가한 자구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또 한전은 본사 및 계열사 차장급 이상 간부 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반납을 자구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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