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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충격에 “2040년 한국 GDP 20.03% 감소한다”

2022년 대비 2050년엔 GDP 28.38% 감소
2050년에는 인구 구조 역피라미드형으로
규제 완화 등 노동 효율성 높일 정책 나와야

부산항 떠나는 컨테이너선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은 약 0.5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로 보면 2040년에는 GDP가 2022년 대비 20.3%, 2050년에는 28.3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로 인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경제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유엔(UN) 인구자료에서는 2050년 우리나라 총 인구수를 4577만명으로 지난해 5181만명 대비 약 11.6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명으로 2022년 3675만명 대비 약 34.75% 줄면서 감소세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인구수는 2050년 2178만명으로 2022년 1505만명 대비 약 44.67%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 형태는 2022년에는 40~60세가 두터워지는 항아리형으로, 2050년에는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GDP 변화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패널자료를 사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줄고, 피부양인구는 1% 증가하면 GDP가 약 0.17%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로 2040년 GDP는 2022년 대비 20.03%, 2050년은 28.3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2050년 연평균으로 전환하면 GDP는 약 1.18% 감소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률을 높이고, 규제를 완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외국인 근로자 활용과 노동생산성 향상 등 정책 모색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노령층의 고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임금제도를 개편할 필요성도 나왔다. 이 외에도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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