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유통업을 하는 A씨는 수억원의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상황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 A씨는 당첨금 대부분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는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은닉했다. 이를 포착한 국세청은 가족 계좌로 이체한 자금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검토하고 은닉 자금에 대해선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A씨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총 557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재산추적조사 대상은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이다.

국세청은 은닉자산 환수를 위해 1000건 이상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400여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기획분석 대상인 261명에 대해선 재산추적조사를 들어간 후 강제징수를 추진해 현재 103억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징수·채권확보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고의적 체납행위 근절과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징수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에게 총 2조5629억원의 현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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