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경 국민이주(주) 미국변호사] 17년 전인 지난 2006년, 영국의 저명한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언급하며 이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인구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3명이었으나 지난해 출산율은 0.7명 대로 더 떨어져서 초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한 형편이다.

현재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이 소멸 위험지역이고 인구가 3만명을 밑도는 군지역은 20여 개에 달하는 실정인 가운데 지금처럼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하면 2050년에는 성장률이 0%로 떨어지고 이후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대통령 직속 국민 총합위원회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우리 사회가 많이 회피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외동포청 출범에 이어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을 논의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이민 업무는 여러 행정부서에서 관장한다. 취업 이민은 노동부,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 국무부에 걸쳐 진행된다. 필자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는 미국 영주권 수속 진행 업무로 이민국 국무부 절차를 대행한다. 이렇게 이민 업무를 대행하면서 필자는 더욱 가까이에서 미국 이민정책을 들여다 볼 기회가 많았다. 

특별히 필자는 고학력 전문가 이민(NIW)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NIW는 본인 역량이 미국 국익에 공헌할 수 있음을 증빙하고 미국 고용주 도움 없이 진행하는 업무다. 이와 함께 투자 이민(EB-5)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수속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런 업무를 진행하면서 미국이 얼마나 자국에 필요한 인력의 이민에 우호적이고 개방적인지 실감한다. 이는 미국 성장의 동력이기도 하다. 

반도체, 배터리, 의료 분야 등 바이오 분야 종사자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역량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증빙하기만 할 경우 어렵지 않게 미국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NIW(고학력 독립이민)의 경우 급행수속(Premium Processing)을 통해 통상 6개월 정도 걸리는 이민국 심사를 15일 이내로 줄여주는 정책도 있다. 

미국은 이런 이민제도를 통해 전 세계 첨단 산업 엔지니어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투자이민의 경우 고용촉진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해 그로 인해 일정한 고용창출이 된다면 미국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되기만 한다면 다른 조건 없이 미국 이민이 가능하다.

이런 이민정책으로 미국은 투자를 자연스레 끌어들일 뿐 아니라 이민자 유입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런 이민정책을 우리도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 한 해 인구 105만 명이 늘었는데 그 가운데 96%가 이민을 통해 유입된 외국인이라고 한다. 캐나다 역시 해외 고급인력에 영주권을 빠르게 제공하는 ‘패스트 트랙’이민 정책으로 해외인력을 유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엔지니어의 41%가 이민자들이라는 부분도 눈길을 끈다. 결국 캐나다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이끄는 성장 동력을 이민을 통한 해외 고급 인력의 유입에서 찾은 듯 하다. 미국과 캐나다는 국가 성장 동력이 다양한 배경과 문화에서 온다고 믿는다. 거대한 문화 용광로(Melting Pot)의 나라인 미국은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다.

미국의 경우 한 해 발급 가능한 이민 비자 수량의 7% 이상을 한 국가 출신이 발급받지 못하도록 이민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민자들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 그리고 이러한 문화 다양성은 사회를 끊임없이 성장시킨다고 믿는다.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캐나다 등 이민 선진국들의 이민정책에서 힌트를 얻어서 저출산,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까? 출산율을 크게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국내 인구 유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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