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대입 시험·대학 서열·대학 등록금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나갈 교육개혁 방안입니다.”(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입시 정책 결정자들이 교육 수요자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의대 정원을 2~5배 늘리면 사교육비 문제도 해결됩니다.”(손주은 메가스터디그룹 회장)

21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오늘의 학교, 내일의 교육’ 대담 세션에 참여한 교육계 인사들은 현재 인구감소 시대에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을 작심 비판했다.

김누리 교수는 “교육은 한 인간이 스스로를 존엄한 존재로 자각하고, 한 사회 안에서는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고, 개성적인 자유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런 게 교육이라면 한국에서는 지난 100년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난 100년간 한국 사회는 ▲일제시대엔 황국신민 ▲해방 이후 독재정권에선 산업전사·반공투사 ▲민주정부에선 인적자원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간을 자본의 부품으로 기르는 게 교육이라고 함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제대로된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손 회장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있었다”며 우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너무 입시 일변도 시스템으로 변질되면서 그 한계가 현재는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현재 교육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교육개혁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담의 좌장을 맡은 나승일 서울대 산업인력개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초중고 교육의 종착지는 대학 입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입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 두 사람의 조언을 구했다.

김 교수는 ▲대입 시험 ▲대학 서열 ▲대학 등록금 등 세 가지를 없애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저를 이상주의자나 몽상가로 보는데, 말씀드린 세 가지는 유럽에서는 ‘이상’이 아니라 ‘일상’이다”며 “우리나라는 미국식 교육이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교육개혁의 방향은 이 방향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을 통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실이 정상화된다”며 “한국사회가 더 이상 이렇게 끔찍한 ‘헬조선’을 유지하지 않고 극복하는 사회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입시 정책 결정자들이 간과하는 건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일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언급했다. 손 회장은 “현재 가장 큰 교육 수요는 의대 진학”이라며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배 내지 5배까지 늘리면 된다. 그러면 사교육비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 자체적인 입학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손 회장은 “이제는 예전의 전형 방식과 선발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된다”며 “성적순 아닌 다른 부분으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들의 태도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수능 하나만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 회장은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도 주문했다. 손 회장은 “어릴 때 교육이라 하면 지·덕·체를 가르쳤는데, 요즘은 덕·체는 없어지고 지식 교육만 하고 있다”며 “지식과 입시 위주의 교육은 투자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는 학부모가 사용하는 소비 행태 중에서 가장 무모한 소비라 생각한다”며 “학부모들이 좀 더 전익적인 교육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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