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세무 당국이 대형 사교육 업체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최근 대통령실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필요시 사법적인 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 업체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와 서울 강남구 시대인재, 종로학원, 서초구 유웨이 본사에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이달 중순 대통령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공교육 밖 출제 배제’ 지시와 함께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거론한 가운데 추진됐다. 

교육부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으로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꾸리고 지난 22일부터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사교육 카르텔을 향해 칼날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범정부 대응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육계에서는 그간 정부가 사교육 시장을 압박할 때마다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한 점에 비춰 국세청이 곧 가세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형 입시학원들이 그간 ‘킬러 문항’으로 대표되는 불안 마케팅을 통해 사교육비를 대거 쓸어 담았다며 부정적인 시선이 나왔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26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대형 학원들의 영업 실적도 훌쩍 뛰었다.

최근 대치동 신흥강자로 떠오른 시대인재의 지난해 매출(이하 연결 기준)은 전년 대비 1.4배인 2748억원, 영업이익은 1.7배인 270억원에 달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의 작년 한 해 매출은 836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77% 늘었고, 영업이익은 1344억원으로 전년보다 35.76% 증가했다.

엄정 대응을 예고한 만큼 국세청은 학원업계 수익구조에 불법·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학원가에서는 고가의 과외 시장을 중심으로 현금 결제 등이 이뤄지면서 탈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대형 학원업체도 조만간 세무 당국의 타깃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여당에서 고액 연봉의 이른바 ‘1타 강사’를 겨냥해 초과 이익을 취하는 것은 사회악이라고 비난한 점으로 미뤄 세무 당국이 스타 강사들을 향한 세무 조사에도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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