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라임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 다선 국회의원 등에 대한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는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당사자로 알려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감원은 김 의원이 투자한 펀드는 환매가 불가능했는데도 환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특혜라고 맞섰다.

김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펀드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이 (펀드에 투자한) 16명에게 일제히 연락해 모두 환매해준 것”이라며 “해당 펀드는 이후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펀드와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총 2억원을 투자해 최종적으로 1억6400만원을 환매 받아 손해를 봤다”며 “‘특혜성 환매’와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과 직접 만나 이런 내용에 대해 항의했으며, 사과받았다고도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전날 발표한 검사 결과에 대한 보충 설명 형식의 자료를 내고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금감원은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 지원으로 투자자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추가 적발한 라임 펀드 돌려막기는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환매된 4개 개방형 펀드와 관련한 사안”이라며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 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환매 중단 사태로 대규모 손실을 보거나 장기간 고통을 받은 투자자에 비해 한 달 전 환매를 미리 할 수 있었던 4개 펀드 투자자는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은 특혜와 관련한 주체를 놓고 입장차이를 보이며 충돌하는 양상이다. 김 의원은 특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금감원은 라임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데 초점을 뒀다.

금감원은 전날 발표에서도 ‘특혜’를 받은 부분이 어떤 ‘위법’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김 의원이 펀드 환매 과정에 개입했다거나 영향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김 의원이 특혜를 요구한 것처럼 비칠 수 있는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의도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김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건 민주당 국회의원 흠집 내기, 도덕성 상처 주기"라며 "어떻게 금감원이 정치공작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전날 발표에서 위법이 확인되지 않은 ‘다선 국회의원’을 전면에 내세운 걸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이날 ‘보충 설명’ 자료를 통해 전날 언급하지 않았던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회사들에서 발생한 횡령 자금의 사용처로 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을 명시해 사실상 민주당을 겨냥했다.

금감원은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한 자금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금 흐름 및 사용처(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 등)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농성에 돌입했지만, 이 원장은 김 의원과 별도 만남을 갖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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