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5~18%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안정에 힘을 실은 새 개혁안을 채택하면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을 수 있을 전망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복수의 연금개혁 시나리오(각본)를 제시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려면 보험료율을 최소한 15%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보험료율을 매년 0.6%p씩 올려 12%, 15%, 18%로 인상하는 안이, 연금 지급 개시연령은 2033년부터 추가로 5년마다 1세씩 상향해 68세까지 높이는 안이 논의됐다.

현행 제도상 보험료율은 9%이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올해 63세이고 5년에 1세씩 늦춰져 2033년에는 65세에 도달한다. 아울러 연평균 기금투자수익률이 4.5% 수준으로 예상되나, 이를 0.5%p나 1%p 높이는 안도 담겼다.

소득대체율 상향안은 재정계산위 내부에서 논의됐으나 위원간 이견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이번 보고서에서 빠졌다.

결국 보고서에는 보험료율, 연금 지급 개시 연령, 기금 투자 수익률의 변동에 따라 기금소진시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담겼다.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지급개시연령을 68세로 늦추면서 기금투자수익률을 0.5%p 상향하면 기금소진시점은 2073년으로 늦어진다는 식의 시나리오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는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김용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기자 설명회를 통해 "지난 4차례 재정계산위원회에서는 재정 수지가 70년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되면 국민연금 추계기간인 70년 동안 적립기금을 보유할 수 있다"며 "제시되는 국민연금 재정목표와 재정안정화 방안은 궁극적으로 재정추계기간 동안 적립기간이 유지되도록 해 청년세대를 포함한 현재의 국민연금 수급자 및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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