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무려 2.3조원…유엔 안보리 “北, 가상화폐 탈취해 핵무기 개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
北, 2021년 대비 3배 증가한 17억 달러 가상화폐 탈취
“핵무기 개발 자금 마련 목적…ICBM 능력 추구 여전”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북한이 2022년에만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규모가 2조원이 넘는다는 국제연합(UN·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가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북한 정찰총국의 해커가 지난해 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2021년 대비 3배 증가한 17억 달러(약 2조3000원)를 넘어섰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가상화폐 탈취에 우선순위를 부여했다고 봤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화폐 탈취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가상화폐 해킹을 우선순위에 뒀다’는 평가도 인용했다. 패널은 “북한이 자금과 정보를 빼내기 위해 갈수록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며 “가상화폐·국방·에너지·보건 분야 회사들이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서 가상화폐 탈취 외에도 ‘노동자 해외 파견’ 등을 진행하고 있다는 견해도 보고서에 담겼다. 북한이 노동자 파견 사실을 숨기기 위해 러시아에 건설노동자들을 보낼 때 학생비자를 받게 한 정황도 확인됐다.
안보리는 지난 2019년 외화벌이 차단을 목적으로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한 바 있다. 이 같은 제재에도 중국·라오스 등으로 정보기술(IT) 노동자를 파견, 자금을 마련하고 있단 지적이다. 가상화폐 탈취에도 ‘라자루스’ 등 북한과 연계된 해커집단이 관여했다고 분석했다.
패널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면서 위성 발사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2021년에 발표한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대로 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술핵무기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봤다. 작동하는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달성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여전히 복잡한 제재 회피 수단을 활용해 정유 제품을 반입하고, 석탄 등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위에 공식 통보된 북한 정유 공급량은 연간 상한인 50만 배럴의 30%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선박 25척이 정유 제품을 46차례 운반했다.
북한은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신규·중고를 불문하고 수송용 선박이나 유조선을 구입할 수 없지만,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에 14척의 선박을 취득했다. 이 중 10척은 중국 기업 소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는 올해 1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현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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