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건엄 기자] 일본이 미국의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제조한 완제품 무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다.

11일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에 따르면 집권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전날 실무급 당정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으며 여당 참석자들은 원칙적으로 용인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일본은 F-15 전투기나 다연장로켓(MLRS),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 미국 측의 라이선스로 제조한 무기 완제품도 수출한 적이 없고 일부 부품만 미국에 한해 수출한 적이 있다.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일정 조건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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