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야당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이른바 ‘은행권 횡재세’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횡재세는 ‘거위 배 가르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마을에 대기근이 들어 슬기롭게 나눠 쓰자는 것인데, 갑자기 거위 배를 가르자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상생 금융에 대해서는 “거위가 살지 못하면 거위 주인과 마을 주민들 모두 손해이니, 함께 잘 사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횡재세 안은 적어도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이고 항구적으로 뺏겠다는 내용이 주된 틀”이라며 “그런 점에서 금융 산업 근간을 흔든다”라고 비판했다. 

야당이 상생 금융을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거위 주인과 주민들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논의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운운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횡재세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아무런 제도적 법적 근거 없이 상생 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수조원을 요구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직권남용이자 무익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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