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출생아 수)이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홍콩(0.77명)을 빼고 꼴찌라고 3일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장 빠르다.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은 217개 국가·지역 통틀어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2046년에는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로 기록된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지 못하면 2050년대 경제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급격한 고령화는 성장률의 하락 외에도 노인 빈곤 문제 등도 불거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고용·주거·양육 불안 외에도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 압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졸업 나이와 결혼 연령대를 고려한 한국의 25~39세 고용률은 75.3%로 OECD 평균(87.4%)보다 낮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OECD 35개국(2000~2021년) 패널 모형을 바탕으로 한국의 출산 여건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합계출산율은 0.414명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청년(15~39세) 고용률이 OECD 평균(66.6%)까지 오르면 합계출산율은 0.119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 한은 경제연구원은 저출산 대책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질 측면의 일자리 양극화) 완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하향 안정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과정 경쟁 압력 완화 등의 정책을 꼽았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이 밖에 정부의 가족 지원 예산도 대폭 늘리고, OECD 최하위권인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여 실질적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책 노력으로 출산율을 약 0.2 명만 올려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평균 0.1%p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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