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이 처음 방영된 날은 2013년 3월로 올해가 10년이 됐다. 한창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키우는 시기였던 나는 제목만 들어도 부러운 소재였다. 매일 두 아들 식사에, 빨래에, 학교 공부에 뒷바라지가 많았던 시기였는데 ‘잠시나마 나 혼자 살았으면 얼마나 편할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해본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당시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은 이미 25%, 네 가구중 하나는 1인가구였다. 일반적으로 1인가구는 30대 이하와 70대 이상에서 높은 비중을 보인다. 청년 층은 결혼 이전에 잠시 부모로부터 독립해 있거나, 학교나 직장 등의 이유로 1인가구가 되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60대 이상의 1인가구는 주로 사별, 이혼 등의 이유가 많았다. 

1인가구 비중, 90년대 9%에서 올해 35%로↑

지역적으로는 도시에는 젊은 층 1인가구가 많았으며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노령 층 1인가구가 많았다. 그러나 점차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동시에 이혼율도 높아지면서 39세 이하 1인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비자발적 미혼(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포기)이 증가하는 트렌드를 감안하면 40~50대에서도 1인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가구(2022년 기준)는 7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에 이른다. 1990년 9%에 불과했던 1인가구가 30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전국에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대전(38.5%)이며 그 다음이 서울(38.2%)이다. 반면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낮은 도시는 울산(30.2%)과 경기도(30.2%)다. 세종은 39세 이하 1인가구 비중이 50% 이상인 반면, 전남은 60세 이상 1인가구 비중이 50% 이상이다. 아직은 수도권 대도시에 39세 이하의 1인가구 비중이 높고 지방 대도시와 도지역에서는 60대 이상의 1인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40대와 50대 1인가구도 점차 늘어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귀농‧귀촌 등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 중에 1인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2022년 귀농‧귀어‧귀촌한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귀농 75.3%, 귀어 77.3%, 귀촌 77.6%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귀농·귀어·귀촌 모두 1인가구 비중이 7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귀농‧귀촌의 주체가 남자인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면 도시에서는 중장년층 중 여성 1인가구가, 농촌에서는 남성 1인가구가 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1인가구가 전체 가구수에 비해 소득도 낮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많지만 나름 혼자사는 것에 적응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의 절반 가량이 인간관계에 만족했고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70%가 넘었다. 

1인가구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특히 유럽연합의 국가와 대도시들은 일자리를 찾아 청년 층이 도시로 몰려들고 사별·이혼 등으로 혼자가 된 고령자 가구가 꾸준히 증가했다.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유럽의 33.9%가 1인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웨덴은 56%, 리투아니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은 40%를 상회했다. 특히 1인가구 구성비는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더 높은 비중을 보였다. 스웨덴 스톡홀름은 60%를 넘었고 독일 괴팅겐도 67.7%에 달했다. 

1인가구 대책, 필요하지만 저출생 고착화 경계해야

아이러니하게도 1인가구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1970~80년대에 1인가구 문제를 경험하며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한 바 있다.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접근 중 공통적인 것은 거주지(주거공간) 지원이다. 1인가구형 공동주택·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수당 다양화 등이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물리적인 공간 이외에 혼자 고립되지 않게 하기 위해 돌봄과 공동체 유지·강화에도 많은 정책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공동주택 공급에 집중했는데 개인의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인간관계, 정서적 불안정을 보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유명하다. 영국은 2018년 초 ‘외로움’을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내각에 ‘외로움 담당 장관’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미국은 주로 금융적 접근이 대세다. 자가주택 보급에 초점을 맞춰 주택자금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임대료 바우처를 활용했다. 

일본은 고령자 1인가구 정책이 발달됐다. 특히 사회적 돌봄시스템 사례가 국내에 많이 소개되고 있다. 노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보건사, 케어매니저 등이 연계해 종합상담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고령자 권리 옹호(성년후견제도·학대 방지), 개호(간병) 예방 매니지먼트(경증·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사업), 포괄적·지속적 케어 지원(매니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고급형 노인주택이나 거주시설의 공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인근에 병원이 있으며, 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곳에 이런 고령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입지경쟁이 치열하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봐도 우리의 1인가구 정책은 많이 진화되고 종류도 늘어났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연계돼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의 체감이 높아져야 한다. 다만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자칫 결혼을 더 미루고 아예 포기하고 사는데 일조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 이러다 모두가 혼자사는 시대가 오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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