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정부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거대 콘텐츠 플랫폼의 요금 인상에 독과점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이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비자가격을 단숨에 40%씩 인상하는 건 독과점 횡포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유튜브를 포함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급격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업종의 사례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들도 요금 줄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제도가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최근 광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2.6% 인상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무료 계정 공유 정책을 폐지하고 '베이식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이용 요금을 올렸다.

이 관계자는 “철저히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뉴미디어 관련 제도가 재정비될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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