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한국은행이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사태가 커지면 정부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필요성을 제시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금융시장 영향 굉장히 제한적”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8일 금융안정보고서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지금 상황(태영건설 워크아웃)이 금융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보는 “만에 하나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한은도 정부가 잘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구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일단 가격 지표를 보면 금리 스프레드가 현재까지 별다른 이상적인 변동은 없는 것 같다”며 “오늘 발표된 (태영건설) 소식이 사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시스템의 단기적인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 Financial Stress Index)가 2023년 11월에 19.3(주의단계)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17.8)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당시의 24.3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여러 심리 지표가 좀 안 좋아지면서 FSI는 11월에 약간 올라갔는데 12월에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변동성이 축소되고 내려온 상황”이라며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높아질 것이냐는 점에서는 다른 지수도 FSI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별히 크게 높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이번 태영건설 사태와 비교해 “저축은행 사태 당시엔 브릿지론 등에 저축이 과감하게 들어오면서 부실이 커졌던 부분이 있다”며 “지금은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 ABCP) 등 시장성 자금조달 수단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 역설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위험을) 나눠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에 DSR 포함 필요하다”

한은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계신용의 경우 가장 먼저 ‘DSR 적용범위 확대’를 밝혔다. 

김 국장은 “한은이 정책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전세대출이 (가계부채에서) 큰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DSR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만 (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 시행이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있으면 특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없던 수요가 막 생겨 한은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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