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미국이 중국산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 등이 탑재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비현실적인 조치라며 우려를 표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과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은 미국 정부의 새로운 외국우려기업(FEOC) 규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올해부터 강화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외국우려기업(FEOC)로부터 조달받은 배터리 부품이 탑재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2025년부터는 FEOC로부터 조달받은 핵심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중국 기업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라는 얘기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세부 규정안을 발표하면서 FEOC에 대부분의 중국 기업을 포함시켰다. 그 결과,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지난해 말 43개에서 올해 초 19개로 대폭 감소했다. 현대차의 경우 미국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지 오래다.

국내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전 세계 구형 흑연의 100%, 합성 흑연의 69%를 중국이 정제 및 생산했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미국 정부의 규정을 따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최소 허용 기준 등 예외 조항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해당 의견서에는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 세계 배터리 공급망 다변화 등을 고려해 새로운 규정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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