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2년간의 고인플레이션(고물가) 대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통화정책기조가 변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개최된 ‘2024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부총재보는 “지난해 가계대출이 늘었지만 증가율은 0.7%에 그쳤고, 2021~2022년 과 비교하면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상형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등과의 주요 일문일답. 

-지난해 가계대출 급증요인은 정책대출이다. 올해 정책대출이 가계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이상형 부총재보) 작년 가계대출 증가율이 0.7%에 그쳤다. 작년, 재작년을 합쳐보면 가계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본다. 정책금융의 역할을 가계대출의 증가쪽으로만 볼게 아니라,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게 필요하다. 올해 신생아특례대출 등이 출시됐지만, 올해 정책 금융에 미치는 규모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출산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시됐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의 방해 요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한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상형 부총재보)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 과제임에 틀림없다. 국가적 중요한 과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보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모든 부분에서 어느정도 대응방안 내놔야 한다. 한국은행은 저출산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등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여러 조사‧연구를 진행 중이다. 금융쪽에서도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정한 대출 구조에 대해선 정부나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가계부채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구조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 관리를 위해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
▲(방홍기 정책기획부장) 중앙은행은 항상 트레이드 오프(trade-off)를 염두에 두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 트레이드 오프가 수시로 발생했다.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말한 것은 2년간 지속된 고인플레이션 대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형 부총재보) ‘충분히 장기간’과 관련한 것은 물가와 연결해서 표현을 한 것이다. 올해 2월 물가상승률은 3.1%를 기록했다.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상승률이 완만한 속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물가기대가 여전히 목표수준(2%)에서 안정돼 있다고 확신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물가안정기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할 리스크가 아직도 남아있다. 섣부른 긴축기조 전환, 그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유의해야 할 단계다. 

-우리나라가 아시아국가 중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은?
▲(이상형 부총재보)아시아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을 정확히 알긴 어렵기에, 한국은행이 늦게 내리는지 먼저 내리는 것인지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 수렴할 것이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한다는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 올해 2월에 했던 경제전망에 기반해서 본다면, 올해 상반기 중 금리인하는 쉽지 않을 것 같다. 5월에 경제전망에 기반해서 다시 한 번 올해 하반기 중 (통화정책을)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해 나갈 것이다. 

-농산물 가격이 물가 기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보는가?
▲(방홍기 정책기획부장)실제 경제주체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부 품목의 물가가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연구들이 있었다. 미국은 휘발유 가격이 주목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농산물이 상당부분 ‘장바구니 물가’로 영향을 준다. 이는 전반적인 물가를 흩트릴만한 장기적 기여는 아니라고 본다. 

▲(이상형 부총재보)물가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기 이르다. 기본적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완만하게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 

-연말 물가를 2%대 초반 정도로 예상했는데, 기존 전망은 2% 내외였다. (물가가) 2% 밑으로 떨어진다는 전망 시점이 늦춰진 것인가?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지난 2월 경제전망 때 했던 예상과 다르지 않다. 올해 연말, 내년 초에 2% 초반 수준, 내년 상반기에 목표 수준에 대체로 수렴한다는 기존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

-“오는 5월 경제전망을 보고 하반기 정책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5월 전망에 따라 하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행동(금리인하)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인지?
▲(이상형 부총재보) 지난 2월 전망한 것에 비춰보면 올해 상반기 중 인하, 정책기조가 전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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