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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물러선 정부 "내년 의대 신입생 자율모집 허용"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특별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각 대학에 배분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문을 보낸 바 있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들이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해왔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 왔고, 대통령께서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이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 당부드린다.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 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빨리 학교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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