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최근 국내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급등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정부가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대출은 176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해 예년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자영업자대출은 1055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자영업자대출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다. 자영업자대출은 개인사업자대출(702조7000억원)과 가계대출(353조2000억원)로 구성된다. 

다만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말 1.52%로, 2022년 2분기 말 0.50%보다 1.02%p 상승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자영업자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취약차주 수 비중 또한 12.7%로 가계(6.4%)의 두 배에 가까웠다.

지난 2021년 3분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금리 상승기동안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과거 상승기에 비해 속도가 가팔랐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서비스업 경기가 과거와 달리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된 담보대출 대상이 상업용부동산인 점을 감안하면, 상업용부동산 시장 부진도 연체율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가계·자영업자 모두 최근의 연체율 상승세는 평균 연체액보다, 연체차주 수 증가에 기인했다고 진단했다. 신규연체 진입차주가 늘어났고, 이들이 연체상태를 상당기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연체차주 수 비중은 2022년 2분기 말 1.57%에서 2024년 1분기 말 4.20%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당분간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밖에도 가계 및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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