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닥사,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 및 공개

모범규정·광고규정 제정…내부통제기준은 개정
19일에 함께 시행 예정…홈페이지 공개돼 누구나 열람 가능

[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오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용자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해당 자율규제안을 닥사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용자보호법은 제12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번 모범규정은 사업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업계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업계 및 각계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그 내용에는 닥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로 시행해 온 가상자산 경보제와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를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이용자보호법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이용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닥사와 회원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닥사는 지난해 6월 공개한 ‘표준 내부통제기준’ 또한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게 일부 개정했다. 닥사가 이번에 제·개정한 자율규제안은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인 19일에 함께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닥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의 수범 준비를 위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닥사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킨텍스 게임 행사장 ‘폭탄테러’ 예고에...관람객 대피소동

2美항모 조지워싱턴함 日 재배치...한반도·中 경계

3공항철도, 시속 150km 전동차 도입...오는 2025년 영업 운행

4두산 사업구조 재편안, 금융당국 승인...주총 표결은 내달 12일

5‘EV9’ 매력 모두 품은 ‘EV9 GT’...기아, 美서 최초 공개

6민희진, 빌리프랩 대표 등 무더기 고소...50억원 손배소도 제기

7中, ‘무비자 입국 기간’ 늘린다...韓 등 15일→30일 확대

8빙그레, 내년 5월 인적분할...지주사 체제 전환

9한화오션, HD현대重 고발 취소...“국익을 위한 일”

실시간 뉴스

1킨텍스 게임 행사장 ‘폭탄테러’ 예고에...관람객 대피소동

2美항모 조지워싱턴함 日 재배치...한반도·中 경계

3공항철도, 시속 150km 전동차 도입...오는 2025년 영업 운행

4두산 사업구조 재편안, 금융당국 승인...주총 표결은 내달 12일

5‘EV9’ 매력 모두 품은 ‘EV9 GT’...기아, 美서 최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