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금리가 연 0.2%~0.4% 인상됩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은행에서 온 안내 문자를 보고 놀랐다. 전세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대출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와 집값 잡기에 나선 가운데, 그 불똥은 서민들에게 튀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금리는 기존 연 2.15~3.55%에서 2.35~3.95%로, 버팀목 대출금리는 기존 1.5~2.9%에서 1.7~3.3%로 상향 조정됐다. 바뀐 대출금리는 지난 16일 대출 신청 때부터 적용됐다. 

정부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디딤돌‧버팀목과 같은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에 대출 수요가 몰리며, 가계대출 수요를 견인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는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딤돌 대출의 공급액(집행 실적 기준) 또한 올해 상반기 약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8조2000억원)과 비교해 1.8배 늘었다.

은행권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증가 규모도 늘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7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6월에는 3조8000억원 증가했지만, 7월에는 4조2000억원 늘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해당 대출을 통해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주택(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을 살 때 낮은 금리에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그간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금융 대출은 무주택자 서민들의 주거 마련에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최근 집값이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무주택자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별다른 효과 없이 서민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한 금융소비자는 “요즘과 같이 힘들 시기에 디딤돌·버팀목 등 서민대출의 혜택을 줄이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소비자는 “믿었던 정책금융 대출금리마저 오르다니”라는 반응도 보였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9314건 가운데 6억원 미만 아파트 거래량은 2188건으로 23.5%를 차지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6억원 이하 주택만 구매 가능한 디딤돌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방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8264만원으로, 추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금리 상향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금리 상향으로 가계부채를 잡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주로 서민이 대상인 상품에 대한 금리 상향은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 상품을 통해 의도했던 서민 주거 안정성은 줄고, 불확실성을 높이고 연체율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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