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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티메프 사태’는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탓”

금융위원장, 여전업권 간담회 개최
지급결제 환경·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논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는 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 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하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금융위가 주최한 여신금융업권 간담회에서 지급결제 환경 및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여신금융협회장과 15개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선 김 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로, 전통적인 금융산업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에서 빠르게 시장과 산업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혁신적인 분야”라며 여신금융업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를 언급하며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 조치가 이번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 됐다”며 “이는 여전업이 국민 실생활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2차 이하 PG(결제대행사)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김 위원장은 카드업권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결제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킬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카드사의 이러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피탈업권에 대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 채권 등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향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금융·비금융 서비스 제공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의지를 밝혔다.

신기술금융업권에 대해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신기술사업자가 민간 자금 공급과 중개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신용카드업계를 금융혁신의 첨병으로 활용해 달라”며 “카드사의 지급계좌 발급 허용 등이 가능하다면 금융혁신 추진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캐피탈업계와 신기술금융업계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여신전문업권은 중·저신용자 및 중소기업의 자금 공급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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