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인하 여건 형성 됐지만…집값 자극 말아야”(종합)
연 3.50% 동결…금통위원 ‘전원일치’ 결정
위원 6명 중 4명, 3개월 뒤 ‘금리인하’ 견해
“정부 부동산 정책·경제지표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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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금융통회위원회(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은 금통위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동결로, 역대 최장 기간 동결 결정이다.
‘전원일치’ 동결…3개월 전망 의견 갈려
이날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너무 늦어질 경우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금리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 부추기고 외환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어느정도 효과가 나타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심리도 아직 완전히 진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통위원들은 이날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향후 3개월 기준금리 수준과 관련해선 의견이 갈렸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난 7월 11일 금통위 회의 때와 비교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금통위원 수가 2명에서 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도 시행될 것인 만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채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고 금리를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금통위원 2명은 3개월 이후에도 기준금리를 3.5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정부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까지 시차가 필요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게 안정적인 정책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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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고려한 결정…일각선 ‘내수’ 우려도
이 총재는 최근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뚜렷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나 가계부채 증가세 등과의 ‘상충 관계’를 고려할 때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7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6% 상승했다. 2019년 12월(0.86%) 이래 최대 상승 폭이다.
가계대출 증가세 또한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80조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92조7000억원으로, 16조원 급증했다. 증가 폭도 1분기 12조4000억원보다 커졌다.
이 총재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 정책과 거시 경제적인 정책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은이 이자율을 크게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많이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국은행이 통화긴축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 8일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또한 “5월부터 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8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KDI의 금리 인하 제안은 전망의 차이보단, 내수 경제 성장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면서 “한은은 금융안정에 의미를 뒀기에 서로 다른 정책 제안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어느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견해를 취합해 내부에서 토론을 통해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금통위 회의가 열리는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총재는 “향후 3개월 내 전망에는 10월, 11월이 다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들을 보고 10월에 결정할 수도 있고 11월에 결정할 수도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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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 낮췄지만…‘경기침체’ 아냐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보다 0.1%포인트(p) 낮춘 2.4%로 제시했다. 이 총재는 이번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해 ‘경기침체’라는 일각의 해석은 견제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을 0.1%p 낮추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도 “1분기 성장률이 전년 대비 3% 넘게 나왔을 때 모멘텀을 반영해 연간 성장률을 2.5%로 상향했는데 이후 경제 흐름을 보니 일시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술적으로 (성장률 수치를) 낮춘 것이지 경기가 갑자기 나빠졌거나, 또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6%에서 2.5%로 0.1%p 하향했다. 2025년 물가상승률은 지난 5월과 같은 2.1%로 전망했다. 추후 물가경로 변수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공공요금 조정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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