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은행들이 나날이 대출 문턱을 높여 주택 대출 실수요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행의 대출 규제와 가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은 심화하고, 대출 수요가 제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9일 기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567조735억원이다. 이는 7월 말 559조7501억원보다 7조3234억원 늘어난 수치다.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이었던 7월 7조5975억원보다 규모는 축소됐지만, 여전히 주택 대출은 증가세다. 

이는 시중은행이 계속해서 대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8월 중순 이후 주요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과 주담대 한도·만기 축소 등 강력한 대출 억제 조치를 내놨지만, 7월에 이어 8월까지 두 달째 유례없는 주담대 급증세가 이어졌다. 

우리은행은 초강수를 뒀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우리은행은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한다. 이는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전세 연장이나 오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예외로 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의 경우, 기존에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고 그밖의 사업지에는 제한적으로 참여한다. 주담대 만기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

KB국민은행은 오는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중단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담대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물건별 1억원으로 줄였다.

신한은행 역시 오는 3일부터 주담대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인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담대는 예외로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전세자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같은 가계대출 규제가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등과 얽히면서,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대출 절벽’에 몰린 실수요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주담대에 이어 전세대출 규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조치가 은행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수도권 아파트 전세 수요는 전세대출이 가능한 매물을 찾기 어려워 반전세 또는 월세 시장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동시에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의 중단은 가뜩이나 아파트 전세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공급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어 다가오는 이사철 전셋값 상승을 가중시킬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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