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대통령실은 11일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및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백지화 요청에 대해 "흥정하듯이 할 수는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가 근거를 갖춘 방안을 제시하면 숫자에 집착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2천명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여 도출한 결과이며, 이 답이 틀렸다면 근거를 갖춘 새로운 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 수석은 "의사 인력수급 문제는 적정 인력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매우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과학적 요소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며, "그냥 원점으로 되돌리거나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초기부터 대안을 가지고 논의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며, 최근의 입장 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와 정부의 협의와 관련된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핵심은 의료계의 참여이며, 여야와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일부 단체는 이미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수석은 "여당과 협력하며 다양한 단체와 기관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추석 전에 극적인 협의 자리가 마련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의료계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계 요구에 따라 2025년도 정원 증원 조정을 협의체 의제로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정성 있는 호소를 했다"고 평가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 내에서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런 행위가 의료진을 현장에서 떠나게 하거나 진료를 위축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집단행동 초기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했고,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경찰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 수석은 "2월 말부터 비상 진료 체제를 유지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 의료진들이 헌신해주고 있는 덕분에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의료 체계가 붕괴하거나 마비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정부가 총력을 다해 대응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해 "추석 연휴가 가장 중요하니 가용 자원을 투입해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필수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 경감을 위한 법안을 국회와 협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장 수석은 전했다.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의 활용이 미진하거나 파견 당사자들이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교체 및 순차 파견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현장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통해 파견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를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응급실 외의 배후 진료 분야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되도록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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