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은 오는 21일 열릴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안의 점진적 추진"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국비지원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받는 7천 명의 어르신 중 5,200명은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고, 재가노인돌봄센터에서 근무하는 69명의 사회복지사 인력이 감축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의 세수결손이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대구시가 국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노인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제시한 종사자 고용대책도 비판했다. 대구시는 사회복지법인 내 전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력으로의 우선 채용방안을 제시했지만, 자체 전보가 가능한 법인은 30%에 불과하고 그밖의 인력은 기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담당부서의 한 관계자는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서비스 대상자 전부를 일시에 전환하지는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전환을 추진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전원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구시의 지방세 수입은 총 3조2,781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대구시의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정부교부금마저 1천억 가까이 못받자, 청년예산과 대구로페이를 대폭 삭감하더니 노인지원서비스마저 무책임하게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