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28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수요자들이 이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아도 정부 규제로 인해 승인 문턱을 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금일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들리자 주택담보대출을 문의하기 위해 한 은행을 찾았다. 지난달 은행권 대출금리 하단이 4% 수준에서 웃돌았지만, 금일 5대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3.57~5.59%까지 내려오면서다.

다만 원하는 대답을 듣기는 어려웠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목표치가 줄어들었고, 이에 기준도 강화되면서 무주택 등 엄격한 실수요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출 자체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규제로 인해 대출 영업은 물론 지점에 방문하는 고객들도 승인이 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초에 새로운 정책 가이드라인이 마련돼면 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부터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업계에서는 예금 금리 인하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5대 은행은 모두 예·적금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통상 대출금리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 쉽게 조정할 수 없지만, 예금금리는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예대금리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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