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을 쏟아내는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한 것처럼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갈등 장기화는 먹구름이 드리운 내년도 한국 경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를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전 한 대표와 한 총리는 공동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없이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고 내란공모 세력을 앞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얼굴을 바꾼 2차 내란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오는 14일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여야가 협의해 조속한 국정 안정을 도모하자는 여당과 정부 측 호소와 상반된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성명을 통해 “국내 정치 상황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 문제는 여야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한 총리는 공동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정부 제출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야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할 수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여야 갈등 장기화는 내년 전망이 어두운 한국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매우 불확실한 내년을 맞기에 충분히 나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지오폴리티컬비즈니스 설립자 아비슈르 프라카쉬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지속되면 각종 장애물과 마비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도 한국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6~1.9%대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주요 기관의 전망치 중 가장 낮은 1.7%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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