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12‧3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멈춰버린 기업 관련 법안 처리를 통해 다시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등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은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월 17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4단체 회장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조속히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 등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최태원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경제4단체 비상 간담회에 참석했다. 경제 4단체장이 공식 석상에 한꺼번에 모인 것은 지난 1월 2일 경제계 신년인사회 이후 11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됐으면 한다”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의 정치적 혼란은 내수는 물론 외환, 금융시장까지 전방위적으로 불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준다면 기업들이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 등 다양한 수출지원 입법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민생법안이나 세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여야가 별로 이견 없는 내용이 많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의장은 “가장 어렵다고 호소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뿐 아니라 고전하고 있는 대기업 포함한 경제계 전체가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답했다.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업의 통합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지원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는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으로 평가됐다. 실제 K칩스법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반도체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하기도 했다. 지난 11월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5% 확대하는 법안을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그런데 비상 계엄과 탄핵사태 이후 혼란이 이어졌고, 정책 수립도 됐다가 지난 10일에야 국회에서는 K칩스법이 일부만 통과됐다. 세액 공제율 확대 내용은 빠지고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3년 연장하는 내용만 포함하면서 산업계에서 아쉽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재계의 호소와 정치권의 화답이 나온 뒤 기업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하고,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도록 상반기에 집중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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