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하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이 향후 15~20년 뒤에는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24~2026년 2%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해 2030년대 1% 초반, 204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0.6% 수준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게 한은 측 전망이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5% 내외였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3% 초중반까지 떨어졌다. 2016~202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2% 중반까지 낮아졌다.

저출생·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둔화와 노동투입 기여도 하락 등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요인은 향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향 추세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게 한은 측 판단이다.

다만 한국 측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방안은 구조개혁이다. 핵심은 ▲혁신 생태계 조성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등이다.

한은은 2040년대 후반까지 ▲총요소 생산성 향상 시 0.7%포인트(p) ▲출산율 제고 시 0.1~0.2%p ▲여성·고령층 노동생산성 향상 시 0.1%p의 잠재성장률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 “예측 모형의 특성상 별도로 추정돼 각각의 개선 효과를 모두 더한 값만큼 잠재성장률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모든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질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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