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지난 2번의 탄핵 땐 어땠나...차이점 살펴보니
거래량 줄고 서울 집값 하락도 속출

주택 거래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전부터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다. 서울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날까지 신고된 기준으로 2829건이다. 지난 7월 9206건까지 늘었던 점을 감안하면 69.27% 줄어든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간 고금리 여파로 거래량과 시세가 하락한 채 보합세를 보여 왔으나, 서울 강남3구 등 우량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대출 규제가 더해지자 찬바람이 거세졌다.
한편 지난 2번의 탄핵 정국과 비교하면 차이점과 공통점이 명확하게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2004년 3월부터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선고한 5월까지의 주택 가격은 서울이 0.39%, 전국은 0.12% 올라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도 정부가 청약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수요 조절 대책을 쓴 점이 영향을 미쳤다. 시장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분양권 전매 여파로 분양시장이 타격을 받았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석 달간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서울이 0.88%, 전국에선 0.43% 하락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충남 1.85%, 경북 1.32%, 경남 1.29% 등 지방 아파트의 실거래가 하락 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한다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불황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거래량이 늘어나긴 힘들고, 가격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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