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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 20만7000명 도입

고용허가(E-9) 외국인력 13만명
계절근로(E-8) 외국인력 7.5만명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 비전문 외국인력 20만7000명 도입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로 ‘외국인력 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비전문 외국 인력을 20만7000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비자 소관 부처별로 각각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산정하던 방식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비자별 인력규모 안을 마련, 이날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비전문인력 도입총량(쿼터)을 논의했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을 설정한 것이다.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의 도입쿼터는 총 20만7000명 수준이다.

비전문 외국인력은 ▲고용허가(E-9) ▲계절근로(E-8) ▲선원취업(E-10) 등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인력이다.

먼저 고용허가(E-9) 인력 도입 규모는 올해 16만5000명 보다 3만5000명(21.1%)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됐다.

계절근로(E-8) 인력 도입 규모는 올해 6만8000명 보다 7000명(10.3%) 증가한 7만5000명이다. 

선원취업(E-10) 인력은 도입 총량을 정하지 않고 총정원제로 운영된다. 내년도 입국자 수는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2025년 비자별 인력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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