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의 미국내 반도체 설비 투자에 상응해 지급하는 보조금을 약 26% 삭감키로 함에 따라 그 배경이 주목된다.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에 대한 이번 보조금 액수가 예비거래각서 서명과 부처 차원의 실사 완료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혀 감액 결정에 실사 결과가 반영됐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제 남는 관심은 내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대표적 입법 성과로 꼽는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이 정확하게 집행될지 여부다.

2년 전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아 제정된 반도체법은 미국의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등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에는 오는 2030년까지 세계에서 최첨단 프로세서의 5분의 1 가량을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한다는 목표가 명시돼 있다. 지금은 미국 생산 비중이 제로(0)에 가깝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대미 반도체 투자 유치 필요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으나 방식 면에서 보조금 보다는 관세를 선호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직전인 지난 10월말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의 대담에서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대신 수입 반도체에 세금을 부과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 보조금은 너무 나쁘다. 기업이 반도체를 만들도록 하기 위해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건 옳지 않다. 10센트도 낼 필요 없다. 조세정책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 비벡 라마스와미는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인수 전에 (보조금) 지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전 정부 시절의 계약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큰 무리가 따르며, 반도체법에 따라 삼성 등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한 텍사스주 등의 공화당 의원들 역시 반도체법 폐기 등에는 반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에 따른 보조금 대부분의 실제 지급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 임기(2025년 1월∼2029년 1월) 중에 투자 집행 진척 정도에 맞춰 이뤄진다는 점은 앞으로 상황을 주시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대목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