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혁신과 학생 맞춤형 학습을 목표로 시작된 AI 디지털교과서가 1년 동안 유예될 상황에 부닥치며, 되레 지역 간 학력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의 의결에 대해 교육부는 “재의 요구를 통해 1년 동안 시범 기간을 거치겠다. AI 교과서 사용을 원하는 학교나 교사들에게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

정부가 ‘의무 도입 1년 유예’ 중재안을 시행하면 결국 AI 교과서를 도입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갈리게 되고,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가 박탈된다.

학교 예산과 기술적 인프라 설비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AI 교과서를 수업에 활용하고 싶어도 무상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가 1년 동안 유예되면 교육 정책과 예산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진다. 교과서를 개발한 발행사와 에듀테크 업체들은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고, 백년지대계인 교육 혁신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언했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AI 교과서의 안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교사 연수에 많은 자원을 들였으며, AI 디지털교과서 박람회를 통해 교과서 채택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으로 인해 혼란만 가중된 상황이다.

업계들은 “1년 유예안은 지역 간 교육 불평등과 학력 격차 등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원칙대로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전면 시행하는 것이 정부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며, 적극적인 도입으로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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