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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수 옥죄는 건설경기 '24만가구' 공공물량으로 살린다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도 선봬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수 기자] 정부가 내수의 큰 축을 담당하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공물량을 대거 늘린다. 여기에 그간 낮은 공사비를 이유로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않던 건설사들을 위해 '현실화 3종 패키지'도 선보였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대량의 공공주택 착공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먹거리를 늘리면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내년 공공주택 공급 규모는 역대 최대인 약 24만가구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뉴홈 10만 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 8000가구의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가 새로 지은 빌라 등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신축매입임대는 2026년까지 15만가구를 공급하고 3만가구 이상을 올해 상반기 조기 약정체결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의 재정비에도 나선다. 30년 이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정비 시범사업과 함께 내년 상반기 중 노후 공공임대(158개 단지)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건설사들이 낮은 공사비를 이유로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도 내놨다. △공공 공사비 현실화 일환으로 공사비 보정기준 신설 등 △공공택지 건설되는 민간 공동주택 일부를 LH 등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가격 10% 인상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을 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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