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현지 시각) ‘미국 우선주의 2.0’ 시대를 선언하며 백악관에 복귀했다.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해 백악관에서 물러난 지 4년 만이다.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그는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며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대선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약을 관철할지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40개가 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바이든 행정부가 내렸던 행정명령 및 조치 78건을 철회했다. 이밖에 ‘보편 관세’ 부과 등 기존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언급한 것들도 많다. 이 가운데서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비롯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처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판매 목표치 기준을 철회하고, 환경 규제도 축소했다. 사실상 전기차 의무화 철회의 첫 단계를 밟은 셈이다. 그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했다. 또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주(州) 정부 배출 규제를 적절할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런 조치들은 미국에서 전기차 확산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그린 뉴딜(친환경 산업정책)을 종식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한다. (이는)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세액공제) 등을 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기차 판매 목표치 기준을 없애고 전기차 충전소용 자금 집행도 금지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 전망을 어둡게 했기 때문이다. IRA의 폐기를 위해서는 상·하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현재 미국 상원은 공화당 52석, 민주당 47석(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이고 하원은 공화당 219석, 민주당 215석이다.

IRA는 전기차와 여기에 탑재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인데 이 정책이 폐지될 경우 현대차그룹을 포함해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배터리 3사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IRA에 따라 배터리셀에 대해 ㎾h(킬로와트시)당 35달러, 모듈은 ㎾h당 10달러를 환급하는 제도를 통해 분기마다 최대 수천억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가동한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병행하고, 올해 안에 생산량을 연간 50만대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편 관세 부과 움직임…韓 기업들 전략 수정 불가피 

‘보편 관세’ 부과 움직임 역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언했고 중국에는 최대 60%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이 펜타닐(좀비 마약)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보낸다는 사실에 근거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월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중국 관세 부과 시점과 관련해 “아마도 2월 1일”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방지에 노력하지 않는다며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유럽도 ‘보편 관세’의 그물망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의 무역 적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아주 아주 나쁘다(very, very bad)”고 말했다. 또 “그들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they're going to be in for tariffs)”이라며 “그것이 (무역) 공정성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처는 그가 공언해 온 보편 관세 정책의 시작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미국의 관세 선전포고로 중국이 맞대응하는 경제 전쟁이 본격화할 경우 우리 정부와 기업이 가운데서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면 일부 우리 기업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 둔화는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가운데 85.86%가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부품 등을 포함한 중간재다. 한국은행이 2024년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관세가 인상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 연계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멕시코를 통해 북미 지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 전략도 수정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은 ‘무(無)관세’를 표방한 북미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없다는 뜻이다. 이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멕시코 케레타로와 티후아나에서 가전 공장과 TV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LG전자는 레이노사(TV), 몬테레이(냉장고), 라모스(전장) 등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기아는 몬테레이에서 연간 자동차 25만대를 생산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스텔란티스의 합작공장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두고 배터리 모듈을 양산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도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캐나다에 배터리 양극재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 기업들이 미국 관세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트럼프 보편 관세의 효과 분석 :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를 보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와 보편 관세 부과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피해도 막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포함됐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관세 10%, 중국은 60%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9.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캐나다에는 10%, 중국은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국가들에 2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효과는 13.1%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