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도 불린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은 30%까지 각각 5%P 높아진다. 지금까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은 각각 15%, 25% 수준이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반도체 시설의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당장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에는 R&D 시설 투자 시 공제율이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수준이었다. 그런데 개정된 칩스법에서는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등으로 확대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용인 기흥 캠퍼스에 20조원을 들여 차세대 R&D단지 NRD-K 등을 짓고 있다. 현행 세액 공제율이 1%에 불과해 세액공제 금액은 2000억원에 그쳤지만, 세액 공제율이 20%로 높아지면 4조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에서 K칩스법 논의가 급진전 된 배경에는 미국의 반도체 관세 검토, 세계 각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 기업을 추격하고, 관세율 인상 검토로 무역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수출 주력 상품 중 하나인 반도체에 대한 국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진행했던 반도체 보조금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 조항이 보조금 지급 계약에 포함된 점과 인텔 등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중국 투자에 나서고 있는 점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은 협상 재검토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금 지원 염두에 두고 있던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시에서 370억달러(약 53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47억4500만달러의 보조금을 확정받았다. SKC의 유리 기판 자회사 앱솔릭스(7500만달러)와 SK하이닉스(4억5800만달러)도 지급이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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