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대법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처음 본 수험생의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수능시험 감독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해당 감독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닌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해 개정 이전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판결을 파기했다.

2018년 11월 15일 당시 30살이던 서울시 공립학교 교사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 업무를 하다 알게 된 수험생 B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보고 그의 연락처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카카오톡 채팅으로 "사실 B씨가 마음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피고인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와 감독 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해 이를 처리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반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지위의 사람으로 봤다.

즉, 대법원은 A씨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아닌 ‘개인정보 취급자’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독자적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공립학교 교사인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휘·감독 하에 수험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3월 개정돼 현재는 A씨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에 따르면,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 이전 개인정보취급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훼손·위조한 경우 등에 한해 처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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