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영서 기자] 저출생과 고령화로 가속화하는 우리나라 노동력 감소 대응과 연금·재정 등 사회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AI(인공지능) 기반 생산성 혁신과 고령인력 활용, 글로벌 인재 유치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히 출산율 반등을 목표로 하는 기존 정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5일 '성장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적응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0.75명으로, 통계가 제공되는 전 세계 213개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만 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거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년도 대비 0.03포인트(p) 상승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2025년 47.7세인 취업자의 평균 연령도 2050년에는 53.7세로 높아질 거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 평균(43.8세)보다 약 10세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가속화하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취업자들의 평균연령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한 거다.

SGI는 저출생·고령화의 문제점으로 경제성장률 둔화를 가장 먼저 꼽았다.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을 결정하는 데는 노동 투입, 자본축적, 총요소생산성이 중요한데, 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가 고령화된다는 건 양적인 노동 투입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산업 생산성 저하 우려 ▲사회보장비용 증가와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주요 문제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SGI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AI 기반 생산성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AI의 데이터 처리와 패턴 분석 등 자동화를 통해 노동력 감소를 보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AI를 적극 도입하면 2024~204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AI 미도입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1.15%)보다 0.66%p 높은 1.81%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 인력의 생산적 활용도 중요한 적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고령층은 교육수준 향상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한계가 축소되고 있다'며 '현재보다 60세 이상 고용률이 5%p 상승하면, 잠재성장률이 0.1%p 오르고 소득세 수입이 5784억원 증가하는 등 경제 성장과 국가 재정 측면에서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글로벌 혁신인재 유치 ▲고용 및 교육시스템 혁신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노동시장 개혁도 필수적인 과제로, 직무급제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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