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하버드, 트럼프 행정부 상대 전면전…위헌 소송 제기
- 3조원대 연구비 동결에 위헌 소송…“대학 자율성 침해” 반발

[이코노미스트 정동진 기자]미국 하버드대학교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22억달러(약 3조1328억원) 규모의 연방정부 연구자금 동결에 반발하며 미 보건복지부(HHS)를 포함한 6개 부처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정부가 제시한 요구가 학문적 자유와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자금 동결 해제를 요청했다.
하버드는 22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정부는 하버드가 유대인 학생 보호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연구자금을 끊었지만, 이는 ‘의도된 정치적 압박’일 뿐”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 대해 ▲거버넌스 개편 ▲입학·채용 기준의 사상 다양성 확보 ▲외국 유학생 제한 ▲인종·출신국가 기반 채용 금지 ▲마스크 착용 금지 ▲반유대주의 프로그램 감시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하버드는 이를 전면 거부했고, 정부는 지난 14일 22억달러에 달하는 기존 연구자금 지원을 동결했다. 아울러 11억달러(약 1조5664억원) 규모의 신규 지원금도 중단 위협을 받고 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학교 총장 대행은 “정부는 요구를 거부하자 세무조사와 면세지위 박탈, 국제학생 규제 등을 들먹이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며 “결국 수천 명의 학생과 연구자가 참여한 프로젝트들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 조치는 하버드에 그치지 않는다. 프린스턴, 콜럼비아, 코넬, 노스웨스턴대 등도 자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심사 중이다. 콜럼비아대는 이미 4억달러(약 5696억원)의 자금이 끊겼다. 하버드는 “정부가 반유대주의를 구실로 대학 운영 전반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버드대학교는 이번 소송을 위해 로버트 허 전 특별검사와 윌리엄 버크 전 백악관 변호인 등 보수 성향의 법조인을 선임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이 일했던 로비업체까지 고용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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