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체코 법원이 이를 승인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체코 정부는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5월 8일 체코 정부는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통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면에서 최고여서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며 “오늘 우리는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체코는 두코바니에 1GW급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민간업체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다. 

피알라 총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그에 따른 계약 연기는 존중하지만,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며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즈비넥 스타뉴라 재무장관은 “입찰을 통해 체코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한수원이 두코바니에 건설할 원전 단가는 2024년 가격을 기준으로 약 2000억 코루나(12조7000억원)으로 이는 전기요금이 메가와트시(MWh)당 90유로 미만이라는 결과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스타뉴라 재무장관이 언급한 단가는 원전 1기 건설 기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예정대로 2기를 건설할 경우 비용은 25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체코전력공사는 본안 판결까지 한수원과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할 수 없다는 현지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항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7일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상급 법원에)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신청하고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의 신속 처리를 기대한다”며 “최고행정법원은 저희 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과 체코 양국 정부는 원자력‧미래차‧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원자력·첨단산업 등 분야에 걸쳐 총 14건의 협약 및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체코 법원의 제동으로 원전 2기 건설 사업 최종 계약 서명식은 연기됐지만, 그 외 다른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한 것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특사단은 피알라 체코 총리를 예방하고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피알라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안 장관과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양국이 체결한 MOU를 구체화해 ‘한·체코 원전산업 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또 양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수원 및 팀코리아는 체코 기업들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협력을 위한 협약 및 MOU 10건을 체결했다. 

안덕근 장관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해 양국이 더 굳건한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신규 원전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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