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대통령실이 한국 자동차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용산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는 12.5% 수준의 관세를 끝까지 밀어붙였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럽도 같은 수준인 15%가 적용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측도 우리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입장은 모든 품목에 15%’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끝까지 관철하려 할 경우 다른 협상의 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에 대해 미국 내 관세가 면제돼 왔다. 반면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수출 차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한국산 자동차에도 최대 12.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는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향후 반도체나 의약품 등 주요 품목의 관세 협상이 있을 경우, 이번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를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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