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관행 둘러싸고 투쟁 벌여온 애플이 소송 전격 취하

애플과 퀄컴 사이에 계속된 법정투쟁이 갑자기 중단됐다. 애플이 올해 첫 5G 아이폰 출시 작업에 본격적으로 달려들어야 하기 때문인 듯하다. 지난 4월 16일 두 IT 대기업은 모든 소송을 끝내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각 기업이 전 세계에 걸쳐 공격과 방어를 거듭해온 법정 드라마에 마침표를 찍었다. 애플과 퀄컴은 지난 2년간 퀄컴의 특허 라이선스 관행을 둘러싸고 투쟁을 벌여 왔다.

애플은 이번 합의로 애플 위탁 제조업체와의 소송을 포함해 양사 간에 계속된 모든 소송이 취하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관련 기업이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 합의와 칩셋 공급 합의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휴전으로 애플이 내년으로 계획했던 첫 5G 아이폰 출시일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애플에 절실히 필요한 제품이 퀄컴에 있다. 대단히 빠른 5G 모뎀이다. 애플이 첫 5G 아이폰을 올해 출시한다 해도 사상 최초의 5G폰 출시를 자랑할 권리는 삼성전자에 넘어갔다. 지난 4월 5일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개통한 시점에 맞춰 삼성전자의 S10 5G가 출시됐다.

시장조사 업체 크리에이티브 스트래터지스의 IT 분석가이자 열성적인 애플 관측통인 팀 바자린은 “올해 아이폰에는 퀄컴의 5G 모뎀이 들어갈 수 있지만, 내년에는 퀄컴의 5G 모뎀에 애플이 자신들의 맞춤 기능을 추가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는 고객에게 중요한 문제다. 애플은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늦어도 내년 이전까지는 5G 체험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퀄컴과 애플이 2020년대 들어 5G 혁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애플은 이번 합의의 일환으로 퀄컴에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수십억 달러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 양사는 6년간의 글로벌 특허 라이선싱 계약에 합의했다. 지난 4월 1일부터 발효된 이 계약에는 2년 연장 옵션과 다년간의 칩셋 공급계약이 포함된다.

양사는 퀄컴이 다년간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 같은 단서조항은 애플이 퀄컴의 4G와 5G 모뎀을 입수한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합의로 양사가 적어도 향후 6년여 동안은 다시 예전처럼 사업할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그들은 또한 양사가 자신들의 기술적 기밀을 법정에서 공개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는 애플의 최신 아이폰에 칩을 공급하는 인텔에는 나쁜 소식이다. 그러나 애플은 대체로 2개 납품업체로부터 모뎀을 공급받는다.

양사의 변호사들이 샌디에이고 법정에서 지급되지 않은 로열티 리베이트에 관해 모두진술을 읽는 사이 합의 뉴스가 발표됐다는 사실은 이번 화해가 얼마나 전격적이었는지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퀄컴의 법적인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1월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퀄컴은 독점적인 관행과 반경쟁적 행위로 수억 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애플-퀄컴 법정투쟁은 2017년 퀄컴이 지급하지 않은 로열티 리베이트 10억 달러와 관련해 애플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퀄컴의 반경쟁적 특허 라이선싱 관행을 비난하면서 시작됐다.

- 아서 빌라산타 아이비타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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