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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지역화폐 발행할수록 손실” 부작용·관리비도 커 효과 반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 발행할수록 손실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2016년 53곳에서 2020년 229곳(계획 포함)으로 늘었다. 지역화폐 발행금액도 같은 기간 1168억원에서 9조원(계획 포함)으로 급증했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액면가보다 약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인쇄·금융수수료 등 발행·유통 비용도 투입한다. 이 차액은 국고로 보존한다.

연구원이 올해 발행 예정인 9조원을 기준으로 손실 규모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 9000억원 가운데 소비자 후생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순손실액이 460억원이 된다고 추정했다. 발행·유통 등 부대비도 액면가의 2% 정도인 약 18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즉 올해 지역화폐 9조원을 발행하면 경제적 순손실만 총 2260억원에 이르는 것이다.

연구원은 부작용도 손실 원인으로 꼽았다. ▷지역화폐를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현금깡’ ▷편법 사용에 대한 단속 비용과 인력 증가 ▷비양심적 업체들의 상품가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과 실질 구매력 하락 등이다.

연구원은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의 대형마트 매출이 소상공인에게 이동하는 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보호무역처럼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고 인접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유도해 결국 발행비만 늘어나는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 간편 송금 하루 3220억 온라인 상품 거래 급증

간편 송금·결제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상품 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간편 송금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상반기 기준 2018년 120만건, 2019년 220만건, 2020년엔 290만건으로 늘어났다. 간편 송금금액도 같은 기간 840억원, 2000억원, 322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송금 금액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증가율이 54.4%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간편결제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상반기 기준 2018년 320만건, 2019년 530만건, 2020년엔 730만건에 이른다. 간편 결제금액도 같은 기간 1070억원, 1580억원, 213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체크카드·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시장도 성장했다.

PG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상반기 기준 2018년 820만건, 2019년 1050만건, 2020년 1780만건으로 늘었다. PG 하루 평균 이용금액은 상반기 기준 2018년 4189억원에서 2019년 5056억원, 2020년 6769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브랜드키즈 | 美 소비자, 온라인 브랜드 선호↑, 삼성·현대차·기아차·LG 추풍낙엽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탓에 미국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호도가 크게 바뀌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위에서 올해 10위로 추락했다. 그 빈자리를 인터넷쇼핑, 비디오 스트리밍 등 온라인 서비스가 약진했다.

미국 시장조사기업 브랜드키즈(Brand Keys)의 ‘2020년 고객 충성도 기업 순위’ 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2018년 6위에서 2019년 3위까지 올랐다가 올해 10위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마니아를 거느린 애플은 지난해 8위에서 올해 4위로 올라서 삼성과 대조를 보였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18위로, LG전자 스마트폰도 41위에서 47위로 각각 하락했다. 지난해 58위에 오르며 가장 크게 급등한 기업으로 꼽혔던 기아차는 올해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대신 온라인 서비스 브랜드들이 올해 상승세를 탔다. 아마존 온라인 소매 부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지켰다. 넷플릭스는 6→2위로, 아마존 동영상 스트리밍 부문은 7→3위로 올랐다. 특히 디즈니의 동영상 스트리밍 부문은 처음 100위 안에 진입해 단숨에 7위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스트리밍 서비스 훌루도 32→19위로 상승했으며 화상회의 플랫폼 줌도 처음으로 100위 안에 들어서 48위에 꼽혔다.

이밖에 도미노 피자 15→5위, 인테리어 자재업체 홈디포 37→8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인스타그램 22→11위, 간편결제 페이팔 21→13위,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35→17위 등이 코로나19의 덕을 톡톡히 봤다. 이에 대해 브랜드키즈는 “코로나19가 확산에 따라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교육부 | 세종시 학생 ‘나홀로’ 증가 전국 대도시는 감소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만 유일하게 학생 수가 늘었다. 유치원·초등학교·고등학교에서 다른 시·도들은 학생 수가 모두 감소했지만 세종시만 나홀로 증가했다. 중학교에선 다른 시·도들은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세종시는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교육부 2020년 교육 기본 통계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수는 2019년 613만6794명에서 2020년 601만0014명으로 2.1%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약 95만→92만명, 인천·부산 35만→34만, 대구 약 29만→28만명, 광주 약 20만6800명→20만1100명, 대전 약 19만→18만명, 울산 15만→14만명으로 모든 광역 대도시들이 지난해 대비 2~3%씩 감소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전체 학생 수가 5만5254명에서 59042명으로 6.9% 늘었다. 유치원생은 6541→6763명(3.4%), 초등학생은 2만7892→2만9487명(5.7%), 중학생은 11202→1만2395명(10.6%), 고등학생은 9475→1만246명(8.1%) 증가했다.

이는 대전·충청 지역의 젊은 층 상당수가 세종시로 이사한데다, 수도권에서 온 공공기관 종사자들 중 일부가 가족 단위로 세종에 정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생아 수가 증가하고 합계출산율도 높은 지역이다. 2018년 2분기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48명을 기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학생 1인당 교육비 증가세 장학금 ↓ 사립대 적립금 ↑

지난해 국내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증가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0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약 159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약 1566만원과 비교하면 약 23만원(1.5%) 증가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학생 교육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하는 비용으로 인건비·운영비·장학금·도서구입비·실험실습비·기계기구매입비 등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대학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대는 지난해 약 1797만원으로 전년 약 1727만원보다 약 69만원(4.0%), 사립대는 약 1523만원으로 전년 약 1514만원보다 약 8만원(0.6%)으로 각각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이 지난해 약 1785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17만원 정도, 비수도권 대학이 지난해 약 1427만원으로 전년 대비 25만원 정도 각각 늘어났다.

반면 장학금은 줄었다. 지난해 일반대와 교육대의 장학금은 지난해 4조6384억원으로 전년 4조7469억원보다 1085억원 정도 줄었다. 대학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장학금은 국공립대 약 270만원, 사립대 약 344만원, 수도권대 약 325만원, 비수도권대는 약 328만원으로 나타났다.

사립대는 장학금은 줄이면서 적립금은 늘렸다. 적립금은 지난해 7조8817억원으로 전년보다 983억원 증가했다. 적립금은 건축기금이 45.9%로 가장 많고, 특정목적기금(26.1%), 장학기금(17.5%), 연구기금(9.4%), 퇴직기금(1.1%) 순이다.
 한국경제연구원 | 코로나로 관광산업 ‘올스톱’ 관광객 줄자 일자리 12만명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국내 관광산업의 취업유발인원(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이 약 12만여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와 올해의 3~6월 한국관광통계를 비교한 결과,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510만5686명에서 올해 52487명으로 99%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 관광산업의 취업유발인원이 약 11만9000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주요 업종별 취업유발인원 감소 규모를 살펴보면 도소매와 상품중개 업종은 6만여명, 숙박은 2만5800여명, 음식점·주점은 2만2700여명, 도로 운송은 4100여명, 문화·여행은 2300여명, 철도운송은 1800여명, 의료보건 1500여명, 통신은 600여명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관광업계 일자리가 급감하면서 생산유발액도 약 13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도 약 6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생산유발액에서는 도소매·상품중개가 약 6조2222억원, 숙박 약 3조1270억원, 음식점·주점 약 2조4843억원, 도로운송 약 3874억원, 철도운송 3330억원, 문화·여행 2347억원 줄어들었다. 부가가치유발액에선 도소매·상품중개가 약 3조312억원, 숙박 약 1조5283억원, 음식점·주점 약 8971억원, 도로운송 약 1394억원, 철도운송 1693억원, 문화·여행 1164억원 급감했다.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소비·투자·수출 등의 경제활동으로 유발되는 직·간접적 생산액과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외국인이 맥주 1캔을 소비하면 캔·보리 등의 생산과 부가가치가 유발되는 것이다.

- 정리=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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