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일부 사모펀드들의 단기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인수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자산매각 등으로 인해 실행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인수·합병(M&A) 과정이 넉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14명의 의원들이 사모펀드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했다. 

이번 긴급 토론회는 오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민병덕·강선우·강준현·권향엽·김남근·김원이·김태선·박상혁·박희승·서영석·이정문·허성무 의원 등 13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함께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서는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보호 정책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문제 ▲연기금의 역할 등 폭넓고 의미 있는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의 적대적M&A 현황과 문제점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기간산업 적대적M&A 시도와 금융자본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나서는 조혜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뒤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한 홈플러스와 C&M(현 딜라이브) 노동자들을 실제 대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한 최성호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사모펀드와 국가기간산업 보호’,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연기금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강화, 외국인투자제도 개정, 정리해고 제한 등의 해법 등을 제시할 전망이다. 

앞서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그간 기자회견과 국감 등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가 ▲인력 감축과 생산 차질 ▲지역경제 위축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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