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시간당)으로 올해보다 440원(약 5.046%) 올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했다.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확보가 무산됐다”며 문 정부의 1만원 초과 공약이 ‘희망 고문’이었다며 질타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은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심화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근로자의 소득 증대에 기초한 소비 진작으로 침체된 내수를 끌어올리겠단 전략이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13일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의 ‘소득불평등과 최저임금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정책 일환으로 연방 최저임금인상을 추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약 1만7235원)으로 2배 이상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미국 민주당은 지난 1월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5단계에 걸쳐 15달러 이상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 최저임금을 1095달러에서 15달러로 37% 인상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의회에서도 지난해 11월 8.56달러이었던 최저 시급을 2026년까지 15달러(약 1만7000원)까지 올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힘입어 델라웨어·캘리포니아·코네티컷·매사추세츠·뉴저지 등 다른 미국 주들도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도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이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0월 EU 내 최저임금제 도입 방침을 발표했으며, 회원국 중 중위임금의 60%를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파운드에서 8.91파운드(약 1만4000원)로 약 2.2% 인상했다. 독일도 지난해 9.35유로였던 최저임금을 내년 7월까지 10.45유로(1만4307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올해 최저임금을 20달러(1만6060원)로 지난해보다 약 5.8% 올렸다. 스위스에서도 지난해 10월 주민투표를 통해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 최저시급 23스위스프랑(약 2만8681원)으로 정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1엔(약 10원) 올린 것에 그쳤던 일본도 전국 평균 시급 1000엔(1만원)을 목표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일본 전국 평균 시급은 902엔(약 9173원)이고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시는 도쿄로 1013엔(약 1만170원)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론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유럽에선 덴마크·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EU 차원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별도의 최저임금제 없이 노사간 단체 교섭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 등지에선 일부 고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맞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미국에서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설비 자동화 증대를 부추겨 근로자 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면 14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을 정도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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